산학협력동향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1.7.(금) 18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2025년도 제7차 지식재산 정책 공개 토론회」을 개최하여 ▲그간의 공개 토론회 결과 및 주요 지식재산 이슈별 입법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지식재산처(이하 ‘지재처’) 출범과 연계, 향후 국가 지식재산 정책방향과 지재처 역할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그간의 회의결과 및 주요 입법 추진상황 보고) 지재위는 금년들어 신규로 기획한 지식재산 월례 공개 토론회를 통해 특허무효율 개선,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 개편,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및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 현안을 정책당국, 언론계 및 민간 지식재산 리더들간 논의해왔으며, 이번 7차 공개 토론회를 통해 그간의 논의결과와 추진계획을 최종 정리하고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음.- (국가 지식재산 정책방향 및 지재처 역할 등 제언)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정책연구소 정차호 소장은 「국가 지식재산 정책방향 및 지재처의 역할 제언」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 특허의 본질적가치를 제고하고, 지식재산 제도 선진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했음.- 먼저 심사·심판 품질 제고와 무효율 관리, 무효심판의 신속화, 간접침해제도개선 등을 통한 특허제도 전반의 질적 향상을 강조했으며, IP5 특허청 공동의심사품질지수 개발과 특허유효추정 규정 신설, 직권심리규정 개정 등 근본적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음.<붙임>1.2025년 제7차 IP 정책포럼 개최 개요2.2025년 제7차 IP 정책포럼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