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동향

국가별 바이오안정성 동향 <EU>

분류: 정책

작성일: 2026.01.05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29

발행일	2025.12.30
정보제공	Bio IN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문보기	https://www.bioin.or.kr/board.do?num=331957&cmd=view&bid=infrastructure&cPage=1&cate1=all&cate2=all2&s_key=title&s_str=&sdate=&edate=&listCnt=20

국가별 바이오안정성 동향 [KBCH보고서] ◈본문 유럽연합(EU)은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지역연합체로 유전자변형생물체와 신유전체기술(NGT)에 대한 규제를 EU 공동 법령과 회원국별 규제를 결합해 운영한다. 유럽집행위원회(EC)가 핵심 규정과 정책을 제정하고,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인체·동물·환경 위해성평가를 수행하며, 회원국은 자국 내 재배 여부·공존 정책 등을 결정한다. 주요 법제는 「Directive 2001/18/EC」(환경방출), 「Regulation (EC) 1829/2003」(식품‧사료 승인), 「Regulation (EC) 1830/2003」(표시·이력추적) 등이며, 2019년 투명성 규정 도입 이후 신청 자료 및 EFSA 평가보고서 공개 범위가 확대되어 승인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 승인 절차는 용도별로 분리된다. 재배는 「Directive 2001/18/EC」 절차를 따르며, 식품·사료용은 「Regulation (EC) 1829/2003」에 따라 EFSA의 과학적 의견과 동식물식품사료상임위원회(PAFF) 표결을 거쳐 승인된다. EU에서 재배 승인된 유전자변형작물은 해충저항성 MON810 옥수수가 유일하며 실제 재배는 스페인·포르투갈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리고 19개 회원국 및 일부 지역은 Opt-out 지침(Directive 2015/412)에 따라 사회·경제적 이유로 유전자변형작물 재배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국가도 소비자 수용성 저조, 상업적 유인 부족,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재배가 사실상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EU는 공존 원칙하에 GM, non-GM, 유기농 작물 간 혼입을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를 각 회원국이 마련하도록 요구하며, 일부 국가는 재배지 간 최소 거리 또는 완충지대를 의무화하고 있다. 표시·이력추적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 유전자변형 DNA·단백질 검출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생물체 원료를 사용한 식품·사료는 표시해야 하며, 공급망 참여자는 거래·식별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승인된 유전자변형 성분이 비의도적으로 0.9% 이하 존재하면 표시가 면제되지만, 미승인 유전자변형 성분은 식품 분야에서 무관용(0%) 원칙이 적용되며 사료는 0.1% 저수준 혼입까지만 허용된다. 신유전체기술(NGT)은 2018년 유럽사법재판소 판결로 기존 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급속히 확대되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2023년 NGT 규제안을 제안하여 특정 기준 충족 시 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를 면제하는 NGT1과 기존 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를 적용하는 NGT2로 구분하고, 특히 NGT1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재배 옵트아웃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NGT2는 기존 유전자변형생물체와 동일한 안전성평가·표시·추적 요건을 적용한다. 2024년 유럽의회 수정안 채택 후 2025년 1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이사회는 NGT 식물 법안에 대해 삼자협의를 도출하였다. 연구개발 측면에서 BASF, Bayer, KWS 등 주요 민간 기업은 규제 불확실성 및 시험재배 포장 파괴 사례 등의 영향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R&D 기능을 미국, 캐나다 등으로 이전하거나 축소했다. 그러나 유럽 대학·공공연구기관은 HoneySweet 유전자변형 자두나무 개발 등 국제 협력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으며, 유전자가위, 정밀육종 분야에서 활발한 기초 연구를 수행 중이다. EU는 유전자변형작물 재배보다 수입·가공 중심 구조를 가진다. 매년 대두·대두박 약 3,000만 톤, 옥수수 1,500만~2,300만 톤, 유채·유채박 400만~800만 톤을 수입하며, 이 중 대두 제품의 90%, 옥수수 20%, 유채 25% 미만이 유전자변형 품종으로 추정된다. 주요 공급국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캐나다, 호주 등이며, 수입된 유전자변형 원료는 주로 축산 사료의 단백질,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된다. 반면 식품 산업은 GM-free 원료 수요가 높아, 옥수수, 대두 가공 산업에서 구분 유통 프로그램을 통해 non-GM 원료 확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계속) ☞ 자세한 내용은내용바로가기또는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산학협력 동향에 등록되는 게시물은 외부 기관의 발간 자료 탐색을 통해 수집·등록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