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동향

금융변수가 기업의 연구개발비와 특허출원에 미치는 영향 ◈본문 Ⅰ연구 배경□(연구 배경)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에서 과학기술은 경제 성장의 주요 원천•특히,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지식재산(IP) 활동은 국가 경제 성장에 있어 중요한 요소- 2024년 출원인 유형별 IP 출원 비중(특허청, 2024): 기업 46.8%, 내국 개인 32.8%, 외국 법인 12.0%- 2023년 R&D 지출 비중(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 기업 79.2%, 공공연구기관 11.7%, 대학 9.1%•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큰 기업들의 R&D 투자와 IP 활동이 어떠한 거시･금융 여건에서 촉진되거나 제약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혁신정책과 금융정책을 설계하는 데 핵심적인 과제•그러나 기존 연구는 주로 전체 지식재산권 출원량의 장기 추세나 개별 변수의 영향에 초점을 두어, 거시･금융 환경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 지식재산권 출원 활동은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금융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특히 재무 여력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은 금리･환율 등의 변동성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Murtagh and Bessler, 2003; Olugbode and Pointon, 2014; 안순권, 2010; 김윤철･이명훈, 2014)- 주가(기업가치), 금리(자본조달 비용), 환율과 원자재 가격(수출입 가격 및 마진)과 같은 거시･금융 변수들은 기업의 투자 여력과 기대수익률을 통해 R&D 투자와 IP 전략(출원, 권리화, 유지)에 직･간접적인 영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환율 등 금융변수가 기업 수준의 R&D 투자와 IP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며, 특히 기업 규모(대기업 vs 중소･벤처)에 따른 이질성을 함께 고려한 실증 분석은 부족한 실정-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공백을 보완하고자, 거시･금융 변수와 기업의 R&D･IP 활동 간 관계를 정량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선행연구) 국내외 거시･금융 변수들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지식재산권 출원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금리, 환율, 유가 등의 변화는 기업의 재정 상태, 투자 우선순위, 자금 조달 능력, 혁신 전략 등에 변화를 초래하여 R&D와 IP 출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경기･물가 변화: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경기 호황기에는 자금 여력과 수요가 확대되어 R&D와 IP 활동이 강화되지만, 일부 산업이나 상황에서는 불황기에도 역행적으로 R&D･IP가 늘어날 수 있음-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복합적이며, 비용 전가와 자산가치 보호가 가능하면 IP가 늘 수 있지만 고물가와 긴축이 동반되면 R&D와 IP가 위축•금융 시장 환경 변화: 금리, 주가- 금리 상승과 변동성 확대는 자본조달비용을 높여 수익성을 약화시키며 R&D와 IP 활동을 위축- 완화적 금리와 주가 상승은 외부자금 접근성과 기업가치를 개선해 R&D와 IP를 확대시키지만, 단기성과 압력이나 과도한 완화 국면에서는 혁신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음•대외 경제환경 변화: 환율, 국제 유가, 해외 경제성장- 환율 효과는 기업의 수출･수입 구조에 따라 상반되며, 환율 변동성 확대는 대외 불확실성을 높여 R&D와 IP를 둔화- 국제 유가 상승은 에너지효율･대체에너지 중심의 R&D와 IP를 촉진하는 반면, 해외 산업생산 확대는 자원의 해외배분을 유도해 국내 IP 활동을 약화 ...................(계속) ☞ 자세한 내용은내용바로가기또는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