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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 분류
- 정책
- 작성일
- 2025.03.14
- 작성자
- 산학협력단
- 조회수
- 54
발행일 | 2025.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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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 경제정보센터 (한국개발연구원) |
원문보기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63994&pg=&pp=40&device=pc&search_txt=&topic=&type=J&depth1=G0000&depth2=A |
정부는 3.5.(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에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최근 미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주요국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음.-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쟁력 강화 지원 등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마련함.-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0조원 규모로 한국산업은행에 조성되며,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을 비롯해 국가 미래전략·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임.- 지원방식은 국고채 수준 초저리대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통한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식을 통해,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던 초장기 인프라·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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