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의 글로벌 동향과 한국 산업기술 정책의 과제 [KEIT TRENDLINE] ◈본문 Ⅰ. 들어가며 1. AI 규제의 등장과 배경 ■ 인공지능(AI)은 제조, 의료, 금융, 교통 등 전 산업 영역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 기술로 부상했다. 특히 2022년 11월 말 ChatGPT 등장 이후 생성형 AI가 급속히 확산되었고, 이제는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 로봇과 자율주행 등 물리적 환경에서 작동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로 기술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AI 기술의 진화는 산업적 잠재력을 높이는 동시에 자율적 의사결정과 물리적 작용에 따른 새로운 위험(risk)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했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AI 기술의 혁신 촉진과 위험 관리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목표 사이에서 규제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 AI 규제(AI 거버넌스)란 AI 시스템의 개발, 배포,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전통적인 방식의 기술 규제 역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허가제, 인증제, 신고제 등 사전 규제 수단을 활용해 왔다. 하지만 이는 규제 대상의 위험 유형과 범위가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된 상태에서 설계되었으며, 사후적 피해 구제 체계와 결합하여 작동한다. 반면 AI 기술은 범용성(general-purpose), 자율성(autonomy), 적응성(adaptability)이라는 속성과 기술의 발전 속도로 인해 잠재적 위험의 내용과 범위를 사전에 확정하기 어렵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는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기술적 속성과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AI 규제에서는 위험 수준에 따른 차등 규제(risk-based approach)를 생애주기 전반에 적용하는 접근법이 주류로 채택되고 있다. 이는 모든 AI에 획일적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 강도를 달리함으로써 혁신과 안전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시도이다. ■ 글로벌 AI 규제 환경은 그 논의가 본격화된 이래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으며, 최근 그 변화의 폭과 속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 EU 「AI Act」의 단계적 시행,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탈규제 기조 전환, 중국의 분야별 규제 강화, 일본의 「AI 촉진법」 제정 등 주요국의 규제 방향이 분화되면서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복수의 규제 체계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복잡한 환경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급변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 국내 산업기술 생태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계속) ☞ 자세한 내용은내용바로가기또는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