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의 농촌재생 모델 개발 실증연구(3/5차년도)◈목차제1장 서론제2장 이론적 기반과 분석틀제3장 실증연구 설계 및 절차제4장 농촌재생 모델의 구조와 실행시스템제5장 실증연구 및 검증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본문1. 연구 배경 및 필요성우리 농촌은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 지속적인 청년층의 이탈과 초고령화로 인적자본은 부족해지고 지역경제는 빠르게 위축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40%를 초과하고, 공동체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다(성주인 외, 2024c; 진장익 외, 2023). 농촌에서 청년들은 매력적인 일자리를 찾기 쉽지않고 도농 간 소득 격차는 날로 커져 상대적인 박탈감도 커진다. 이와 더불어 농촌주민들은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삶의 질도 악화하고 있다. 의료, 교통, 교통, 복지,문화 관련한 인프라 부족은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에 제약을 주고, 고령층 증가로필요한 돌봄과 복지 수요는 커지지만, 서비스 공급은 줄어들고 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농촌의 젊은 세대와 주민의 이탈은 가속화되고 자연적 인구 재생산마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즉, 농촌지역 문제를 넘어, 농촌 사회 전체가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다.농촌의 구조적인 위기는 농촌만의 위기로 끝나지 않고 국가 전체를 위협하는요인으로 확산하고 있다. 젊은 세대와 인구가 몰려든 도시는 과밀화와 경쟁 심화로 더 낮은 출산율을 보여 국가차원의 인구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농촌 소멸이 도시의 과밀화, 초저출산, 경제구조 불균형을 극단으로 몰아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즉, 농촌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로 직결된다. 농촌은 단순히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식량 생산 기지가 아니라 국가의 식량안보, 생태계 보전, 균형발전의 핵심축이자 국가 성장의 근원이 되는 핵심축으로 국가를 지탱하는 공간이다. 농촌이 붕괴하면 도시도 지속가능할 수 없어 농촌의 회복과 재생 없이 도시의 발전도 보장할수 없다. ‘농촌을 살려야, 도시도 살고 국가가 산다’라는 농촌을 옹호하는 단순 수사를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구조적인 현실을 반영한 미션(mission)이다. 따라서 농촌재생이라는 과업을 농촌만의 문제가 아닌 도시와 국가의 생존전략으로 전환하고, 농촌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세계 여러 나라도 농촌의 문제를 해결해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주민 주도로 지방창생 프로젝트를 추진해지역의 인구감소와 공동체 해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멀리 유럽연합에서도 RURITAGE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유산을 자산으로 활용하여 주민참여 기반의 농촌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비추어 봐서라도, 우리도우리 농촌에 적합하고 실질적인 농촌재생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정부 역시 이러한 농촌의 복잡다기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농촌 소멸 대응 추진전략’ 수립을 통해 농촌을 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진 방식은여전히 시설투자나 보조금 지원에 치우친 하향식(top-down) 접근이 주를 이루고있어 사업종료 이후 지속가능한 재생이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계속) ☞ 자세한 내용은내용바로가기또는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