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제10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10) 소개 [NRF R&D Brief-2025-51호] ◈본문 1. 배경 ● 유럽연합(EU)의 연구혁신(R&I)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은 1984년 FP1을 시작으로 7년 주기로 유럽의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공동체 통합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재정 지원 도구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제9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Horizon Europe, 2021-2027)은 955억 유로(160조 원)의 예산으로 기후변화, 보건 등 전 지구적 난제 해결과 EU의 산업 경쟁력 증진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음. ● 최근 지정학적 불안정 심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격화에 따라 EU는 R&I 정책의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함. ● 현행 FP9(Horizon Europe)의 중간평가를 위한 마누엘 헤이토(Manuel Heitor) 보고서 및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 엔리코 레타(Enrico Letta) 등의 보고서는 연구 및 혁신(Research & Innovation)을 유럽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재정의하고, 차기 프로그램(FP10) 예산의 대폭 확대와 구조적 전환을 강력히 권고함. -FP9(Horizon Europe) 평가의 주요 요약 ● 행정 절차의 복잡성 및 관료주의 심화 : Horizon 2020에서 Horizon Europe으로 전환되면서 행정적 부담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과제 신청부터 협약까지 소요되는 기간(time-to-grant)이 이전 프로그램보다 길어진다는 문제점이 부각됨. ● 엑설런트 사이언스 프로그램인 유럽연구위원회(ERC) 등에서 ‘탁월함(excellent)’으로 평가된 우수 제안서 중 약 30%가 이에 대한 부족으로 탈락하여, 연구자들의 참여 의욕을 저하시킴과 유럽의 연구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계속) ☞ 자세한 내용은내용바로가기또는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