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빗물받이 정비로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능력 강화

분류
정책
작성일
2025.11.26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2

발행일2025.11.24
정보제공 경제정보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원문보기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3769&pg=&pp=40&device=pc&search_txt=&topic=&type=J&depth1=G0000&depth2=A


정부는 ’25.11.23. 올여름 도로 주변과 주거지역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빗물받이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여름철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대통령 지시(6.12.)에 따라, 토사·쓰레기 퇴적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빗물받이를 사전에 점검·청소해 배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됨.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전담팀을 구성하고, 재난특교세 300억 3,7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방정부가 신속히 빗물받이를 정비하도록 독려해 옴.- 전국 408만여 개소의 빗물받이를 대상으로 정비를 실시한 결과, 현장점검과 민원 접수·처리 등을 통해 정비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상승함.- 올해 빗물받이 정비율(10월 말 기준)은 241.9%이며, 이 중 중점관리구역 내 빗물받이 정비율은 490.1%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3.5배증가함.-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 파손, 청소 미흡 등 193건을 확인해 즉시 개선 조치했으며, ‘막힌 빗물받이 집중신고제’(5~10월, 안전신문고)를 운영해 빗물받이 관련 민원 2만 9,200건을 처리함.- 정부는 이번 전담팀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확인된 만큼, 내년에도 우기 이전인 5월부터 전담팀을 다시 가동해 빗물받이를 집중 정비할 계획이며, 손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빗물받이는 집중호우 시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행정안전부·지자체와 협력하여 빗물받이 유지관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힘.<붙임> 지자체 빗물받이 점검·청소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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