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통합 시행계획 공고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의 이행과 우리 산업의 글로벌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과의 공동R&D를 지원하는 「2025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① 양자 공동편딩형R&D

② 다자 공동편딩형 R&D

③ 전략기술형 R&D

<글로벌 수요연계형, GVC-Track>

<글로벌 기술도입형, X&D-Track>

④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R&D

<협력센터>

<공동연구 R&D>

* 국제기술협력지원기관(NCC, National Collaboration Center)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24년 선정)

* 국내수행기관(KIAT-NCC)은 정책지정, 해외 공동수행기관 선정공모

* 협력센터 : ‘24년 선정 센터(6개소: 美 MIT, 예일, 존스홉킨스, 조지아텍, 퍼듀, 獨 프라운호퍼) 및 ‘25년 신규센터(2개소)

프로그램

유레카(EUREKA)

메라넷3

(M-ERA.NET3)

네트워크

(NETWORK)

클러스터

(CLUSTERS)

유로스타3

(EUROSTARS3)

운영기관

유레카 사무국

클러스터 사무국

유로스타 사무국

메라넷 코디네이터

특징

회원국 간

자유로운 공동R&D

다국가 참여

대형 공동R&D 지향

중소·중견기업

전용 공동R&D

소재·부품 분야 특화 공동R&D

회원국

48개국

37개국

35개국

컨소시엄 규모

중소형

중대형

중소형

중대형

구분

주요내용

글로벌수요연계형

· 글로벌 수요에 기반한 기술협력 지원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GVC 진입 촉진

글로벌기술도입형

· 국내기업의 해외 선진기술 도입(IP인수, M&A 등) 후, 기술 커스터마이징을 위한 추가 R&D를 지원하여 기술 내재화 및 사업화 촉진

구분

주요내용

협력센터

· 국내 기업의 협력수요가 높은 해외 최우수 연구기관內 한국과의 협력거점으로서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설치

공동연구(R&D)

· 협력센터에서 발굴 및 기획한 글로벌 산학연 컨소시엄과 한국 기업의 공동연구 과제

대상국가

지원규모

지원기간

국내 연구개발 컨소시움

(영리기업 1개 이상 반드시 참여 필수)

국내주관연구개발기관자격

국내공동연구개발기관자격

독일

(AiF)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제한없음

제한없음

(영리기업 참여 필수)

(2+2)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제한없음

(기업+대학/연구기관 형태로 2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스위스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제한없음

제한없음

(영리기업 참여 필수)

인도

2.5억원 이내/년

2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중국

2억원 이내/년

2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체코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캐나다

별도 안내 예정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영국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스페인

10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중소・중견

제한없음

미국

6억원 이내/년

3년 이내 

공공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제한없음

(영리기업 참여 필수)

싱가포르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이스라엘

최대 500만불 이내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대상국가

지원규모

지원기간

국내 연구개발 컨소시움

(영리기업 1개 이상 반드시 참여 필수)

국내주관연구개발기관자격

국내공동연구개발기관자격

프랑스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R&D플랫폼별 기준을 따름

네덜란드

덴마크

프로그램

대상국가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자격

중앙 사무국

국내

유레카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프로그램별

참여국

과제당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 참여국 2개 이상 국가, 
2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으로 구성

- 유레카 기타 지원조건 준수

- 국내 컨소시엄 내 
영리기업 참여 필수

유로스타3

- 총괄주관(Main Partner)이 유로스타3 참여국의 혁신중소기업*

- EU 회원국 또는 Horizon Europe 준회원국 최소 1개국 참여 필수

• -유로스타3 기타 지원조건 준수

- 국내 컨소시엄 내 
영리기업 참여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중견기업

메라넷3

- 참여국 최소 3개국에서 총 3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으로 구성*

- EU 회원국 또는 Horizon Europe 준회원국 최소 2개국 참여 필수

- 메라넷 기타 지원조건 준수

- 국내 컨소시엄 내 
영리기업 참여 필수

유레카 참여국(47개국)

 * 총 48개 회원국 중 1개국(아르헨티나) 참여 중지 중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타,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공화국,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싸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체코, 칠레, 캐나다,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유로스타3 참여국(37개국)

- EU 회원국(27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 -호라이즌유럽 준회원국(5개국) 노르웨이, 이스라엘, 튀르키예, 아이슬란드, 영국

• -기타(5개국) 한국,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스위스

메라넷3 참여국(35개국)

- EU 회원국(25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웨덴,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 -호라이즌유럽 준회원국(5개국)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노르웨이, 튀르키예, 보스니아

• -기타(5개국) 한국, 브라질,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

구분

지원규모

지원기간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글로벌 수요연계형

10억원 내외/년

3년 이내

국내 중소·중견기업

제한 없음

글로벌 기술도입형

국내 중소·중견기업

제한 없음

구분

지원규모

지원기간

국내주관연구개발기관자격

국내외공동연구개발기관자격

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

협력센터

최대 25억

5년

KIAT (정책지정)

(해외) 비영리기관

(국내) NCC(필요시)

공동R&D

20억원 내외/년

최대 5년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협력센터 해외기관 참여 필수)

산업통상자원부

협력

상대국 정부

사업추진방향 설정

사업추진방향 설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력

상대국 전문기관^*

사업기획 및 평가

사업기획 및 평가

자금

지원

자금

지원

국내 연구개발기관

해외 연구개발기관

개발과제 수행

←공동R&D 수행→

개발과제 수행

산업통상자원부

협력

상대국 정부 또는 연방기관

사업추진방향 설정

사업추진방향 설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기획 및 평가

자금

지원

자금

지원

국내 연구개발기관

해외 연구개발기관

개발과제 수행

←공동R&D 수행→

개발과제 수행

(연방R&D기관, 해외 산학연 등)

산업통상자원부

협력

EC/EUREKA 의장국 등

사업추진방향 설정

사업추진방향 설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력

프로그램별 운영기관,

국별 전문기관

사업기획 및 평가

사업기획 및 평가

자금

지원

자금

지원

국내 연구개발기관

해외 연구개발기관

개발과제 수행

←공동R&D 수행→

개발과제 수행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추진방향 설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기획 및 평가

자금

지원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술수요 제출, IP매각 등 기술지원 협력

해외 협력기관

국내 중소·중견기업

해외 산·학·연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추진방향 설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력센터사업 수행→

해외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기획 및 평가, 수행

 자금 지원→

해외 학·연

국내 공동연구개발기관

NCC(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추진방향 설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기획 및 평가

자금

지원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R&D 수행→

공동연구개발기관

국내 기업

국내 및 해외 산·학·연

II

세부 유형별 지원절차

 (1) 양자 공동펀딩형 R&D :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스페인, 체코, 네덜란드, 덴마크, 캐나다, 싱가포르, 이스라엘, 미국, 중국, 인도 (14개국)

사업공고 

(한국) www.kiat.or.kr, www.k-pass.kr

(상대국) 전문기관 홈페이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한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pass.kr

(상대국) 상대국 과제접수시스템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양국 공통 접수된 과제만 평가 (양국 전문기관간 과제정보 공유)

양국 전문기관 각자 평가 실시 (각국의 평가방식 적용) 

※ (스페인) Peer Review등을 활용하여 양국 공동평가 실시

지원대상과제 확정 

개별국 평가결과에 따라 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해 지원우선순위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각국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 각각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사업공고 

(한국) www.kiat.or.kr, www.k-pass.kr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한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pass.kr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한국에 접수된 과제만 평가 

(미국은 해당기관의 평가방식 적용) 

지원대상과제 확정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우선순위 확정 

(필요시 사전심의위원회 추진)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전문기관과 한국 연구개발기관 간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대상국가

접수마감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독일(AiF)

‘25.06.25(수) 16:00

~10월

~11월

~12월

영국

별도 공고 예정

스위스 

’25.05.27(화) 16:00

~8월

~8월

~10월

스페인

별도 안내 예정

미국

’25.04.30(수) 16:00

~6월

~7월

~8월

체코

‘25.07.09(수) 16:00

~11월

~11월

~12월

캐나다

별도 안내 예정

싱가포르

별도 안내 예정

프랑스,네덜란드

덴마크

다자 공동펀딩형 R&D 플랫폼을 통해 접수

이스

라엘

상반기

‘25.4월 중 

~6월 

~7월

~10월

하반기

‘25.9월 중

~11월

~12월

~‘26.3월

라이트하우스

‘25.6월 중

~11월

~12월

~‘26.3월

국 가

지원 분야

독일(AiF)

산업 全 분야 지원가능

독일(2+2)

① Robotics ② Semi-conductor

영국

별도 공고 예정

스위스

산업 全 분야 지원가능 (단, 평가시 하기 분야에 대해 우대)

① Biotech; Medtech

② Renewable Energy & Batteries

③ Digitalisation; Industry 4.0; IoT, AI

④ Additive Manufacturing

⑤ Smart Materials / Innovative Surfaces

⑥ AR; VR

⑦ Hydrogen Technologies

스페인

별도 안내 예정

캐나다

① Advanced Manufacturing(smart factory and smart manufacturing, advanced materials, automotive manufacturing, robotics and automation)

② Health&bio-sciences(pharmaceuticals, digital health, medical devices and mobile health)

③ Digital Technologies(AI for industry, cyber security, and smart vehicle, smart city) 

④ Clean Technologies(water and waste water management, smart grid and energy storage,  battery-related technologies, renewable energy, and hydrogen technologies)

⑤ Quantum Technologies

체코

산업 全 분야 지원가능 (단, 평가시 하기 분야에 대해 우대)

① Future Mobility      ② General Machinery and Photoncis

③ Advancecd Materials ④ ICT(including cybersecurity)

⑤ AI                  ⑥ Robotics and cybernetics

싱가포르

산업 全 분야 지원가능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2) 다자 공동펀딩형 R&D 의 3. 지원분야 (15 페이지)“ 참고 필요

미국

첨단산업 분야(반도체, 자율차, 바이오, 첨단제조·소재 등) 

이스라엘 

산업 全 분야 지원가능 (라이트하우스는 반도체만 가능) 

대상국가(부처)

전문기관

홈페이지

독일(AiF) (BMWF)

AiF

http://www.zim.de/internationale-ausschreibungen

독일(2+2) (BMBF)

DLR

https://www.dlr.de/EN/Home/home_node.html

프랑스 (MEFIDS)

Bpifrance

https://www.bpifrance.fr/A-la-une/Appels-a-projet-concours

영국 (MSIT)

Innovate UK

https://www.ukri.org/councils/innovate-uk/

스위스 (EAER)

Innosuisse

https://www.innosuisse.ch/inno/en/home.html

스페인 (MICIN)

CDTI

http://www.cdti.es

체코 (MIT)

TACR

https://www.tacr.cz/en/delta-2-programme/

네덜란드 (MEA)

RVO

https://english.rvo.nl

덴마크 (DASTI)

IFD

https://innovationsfonden.dk/en

캐나다 (GAC)

NRC

https://nrc.canada.ca/en/

싱가포르 (MTI)

Enterprise Singapore

https://www.enterprisesg.gov.sg/

이스라엘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https://www.koril.org

 (2) 다자 공동펀딩형 R&D : 유레카, 유로스타, 메라넷

사업공고 

(한국) www.kiat.or.kr, www.k-pass.kr

(중앙) 각 다자 프로그램별 홈페이지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네트워크) 유레카 사무국 및 KIAT

(클러스터/메라넷) 프로그램별 사무국

중앙 평가^*

프로그램별 중앙 평가 실시(네트워크는 해당 없음)

(국내) 국문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중앙 평가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국내 접수 가능 (www.k-pass.kr)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네트워크) 각 국에 공통 접수된 과제에 한해 평가

(클러스터/메라넷) 중앙 평가 결과 지원 가능 과제에 한해 평가

지원대상과제 확정 

평가 결과에 따라 협의를 통해 지원 우선순위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프로그램별 사무국-컨소시엄, 연구개발기관 간 협약 체결 및 자금 지원

프로그램

유레카(EUREKA)

메라넷3

(M-ERA.NET3)

네트워크

(NETWORK)

클러스터

(CLUSTERS)

유로스타3

(EUROSTARS3)

과제

접수

1단계

유레카 사무국 및 KIAT

각 클러스터

사무국

유로스타 사무국

메라넷 사무국

↓

2단계

-

한국 전문기관(KIAT)^*

접수기간

연 2회

클러스터별 상이,

국내접수 연 2회

연 2회

연 1회

평가방식

각국 평가 후 유레카 총회 승인

중앙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해 2단계 접수 후 국내 평가

구분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국내 접수 일정

접수마감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일반

상시

~’25.9.30(화)

16:00

~‘25년 4분기

’26년

주제별

경량화 

(Lightweighting)

미정 (공고시 별도 안내)

’26년

순환가치창출

(Circular Value Creation)

별도 안내 예정

’26년

국가별

한-프랑스

미정 (공고시 별도 안내)

구분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국내 일정

접수마감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클러스터

5개 클러스터별 중앙접수 일정표 참조

~’25.9.30(화)

16:00

~‘25년 4분기

’26년

클러스터

접수절차

접수일정

접수

단계

CELTIC-NEXT

연 2회

-

 (1회차) ’25.04.25(금) (CET) 마감 (상세일정 추후 영문 홈페이지 참조)

 (2회차) 미정, 추후 영문홈페이지 참고

ITEA4

연 1회

1단계

(PO 접수)

→

2단계

(FPP 접수)

 (PO) ‘24.11.11(월) 17:00(CET) 마감 → (FPP) ‘25.02.17(월) 17:00(CET) 마감

SMART

연 1회

 (PO) ’25.01.16(목) 11:00(CET) 마감 → (FPP) ’25.04.10(목) 11:00(CEST) 마감

EUROGIA2030

연 4회

 (2024. 4회차) ‘24.11.15 17:00(CET) 마감 (상세일정 추후 영문홈페이지 참조)

 (2025. 1/2/3/4회차) 미정, 추후 영문홈페이지 참고

 ※ 먼저 PO를 접수하여 통과 후, 다음 회차에 FPP 접수 가능

Xecs

연 1회

 (PO) ’25.01.23(목) 17:00(CET) 마감 → (FPP) ’25.04.16(수) 17:00(CEST) 마감

구분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국내 일정

접수마감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Call 9

별도 안내 예정

미정 (‘26년 별도 안내 예정)

구분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국내 일정

Pre-proposal

Full-proposal

접수마감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Call 2024

~’24.05.14(화)

12:00(CEST)

~’24.11.20(수)

12:00(CET)

미정 (‘25년 별도 안내 예정)

Call 2025

별도 안내 예정(’25년)

미정 (‘26년 별도 안내 예정)

프로그램

지원 분야

유레카 네트워크

일반

 산업 全 분야

  * 자세한 사항은 영문공고문 참조

경량화

 산업 全 분야

  * 자세한 사항은 영문공고문 참조

순환가치창출

 산업 全 분야

  * 자세한 사항은 영문공고문 참조

한-프랑스

 산업 全 분야

  * 자세한 사항은 영문공고문 참조

유레카 클러스터

• -클러스터 사무국 별 해당 중점 협력 분야

유로스타

 산업 全 분야

  * 자세한 사항은 영문공고문 참조

메라넷

• -메라넷3 Call 2025 중점 협력분야(안)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 (영문)

유레카

네트워크

일반

https://www.eurekanetwork.org/open-calls/

주제별

경량화

순환가치창출

국가별

한-프랑스

유레카

클러스터

ITEA4

https://itea4.org/

CELTIC-NEXT

https://www.celticnext.eu/

SMART

https://www.smarteureka.com/

Xecs

https://eureka-xecs.com/

EUROGIA2030

http://eurogia.eu/

유로스타

https://eurekanetwork.org/programmes/eurostars/

메라넷

https://m-era.net/

 (3) 전략기술형 R&D : 글로벌수요연계형, 글로벌기술도입형

사업공고 

www.motie.go.kr, www.kiat.or.kr, www.k-pass.kr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www.k-pass.kr를 통해 접수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대상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각국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 각각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글로벌수요연계형

공고

평가

협약

성과확산

글로벌기술도입형

공고

평가

협약

성과확산

 (4)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공고 

www.motie.go.kr, www.kiat.or.kr, www.k-pass.kr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www.k-pass.kr를 통해 접수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대상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각국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 각각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공동R&D)

공고

평가

협약

성과확산

Ⅲ

공통사항

연구개발기관¹⁾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²⁾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³⁾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⁴⁾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수요기업⁵⁾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수요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구분

부과기준

요율

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

중소

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

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공기업, 대기업 등 기타 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제3자

실시

중소

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

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공기업, 대기업 등 기타 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16조 및 별표2, 관련 규정 등 적용

순번

세부내용

1

ㅇ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2

ㅇ 기 개발·기 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이 있을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 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NTIS(http://ntis.go.kr)의 “메뉴→과제참여·관리→차별성검토”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3

ㅇ 의무사항 불이행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4

ㅇ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5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확인된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별표2의 검토기준에 따라, 해당시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으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6

ㅇ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함

7

ㅇ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  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 제표 기준 실적 불가)

8

ㅇ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0의 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RFP상 안전과제로 표시) 등

9

ㅇ 상대국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상대국 절차에 근거하여 최종제출 되지 않은 경우 및 상대국 공고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여 사전 지원제외로 한국 측 전문기관에 통보된 경우 등

10

ㅇ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시스템 상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및 최종제출을 완료하였지만 필수 제출서류를 한 개라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

   * 온라인 시스템(K-PASS) 내 제출 후, 접수증이 출력되어야 최종 완료

   * 공고 마감 후 온라인 전산장애, 미저장 등의 사유로 제출 기간 연장, 추가 접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음

11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상 사전제외, 연구개발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Ⅳ

평가 절차 및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