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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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승인(인정)이 필요한 개발비 계상 시 연구개발비 사용신청서 제출의무([별지21호]서식)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사용신청서 제출대상 비목

- 40% 초과 외부전문기술활용비·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파견비용, 해외연구자 유치지원비 등

학생인건비 관리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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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계상기준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 의무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 학사과정: 130만원/월

- 석사과정: 220만원/월

- 박사과정: 320만원/월

보안수당 지급범위 확대

◦지급대상

- 연구책임자,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

◦지급대상

- 연구책임자,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

회의비(식비)

계상

원칙적 금지

◦외부소속 인원 참여 시 식비 사용 가능(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에 한하여 내부회의 인정)

◦사전 내부결재된 외부인 참여회의만 식비 사용 가능

*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예외규정도 삭제

※ 사전 내부결재는 ‘회의 식비 사용 품의서’ 서식([붙임6]) 활용

- 자세한 내용은 연구자 안내문([붙임5]) 참조